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 지난 2009년 8·15 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12일) CBS 노컷뉴스는 "당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심사위원회에 앞서 같은 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법무부 또한 8월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범에 대해선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 회의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320명이나 됐습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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