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하며, 외교부는 미북 간 후속 협상과 관련한 일정과 협상전략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향후 (미북)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명시했다.
외교부는 미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미북관계를 선순환시키면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 계도조치를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및 안보리 북한 제재위와의 협력을 긴밀히 유지·강화해 안보리 결의가 더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의 조사결과를 동맹인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회송될 러시아와도 공유했다고 첨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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