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한명숙 유죄' 상고법원 불똥 막으려 야당 계파분석까지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별 온도 차까지 계산하며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어제(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되고 나흘 뒤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판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을 살피며 "당 내부에 친노와 비노 간 계파별 온도 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 그룹은 한 전 총리 판결을 '야당 탄압'으로 몰아붙였고, 비노 진영은 이러한 친노 진영의 반응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성향 지도부가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사법부 압박 카드로 상고법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그해 11월 작성된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이란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을 보면 당시 법사위 간사이던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 "한명숙 사건 선고로 상고법원은 물 건너갔다.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전언으로 실려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장기적으로는 대법 판결을 계속 비난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도적인' 한국일보와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마저 사설에서 한 전 총리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는 걸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처는 상황 분석을 마친 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계파별 온도 차를 이용한 투 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친노 의원들에 대해선 "성급한 접촉시도는 역효과"라고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행정처는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 역학관계 변화까지 예측했습니다.

문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친노'의 한 중심축이던 한 전 총리가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장함으로써 친노는 자연스럽게 '친문'으로 재편성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의 색깔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의 이름을 나열한 뒤 "대부분 3선 이상의 중진들이어서 그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내년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진 물갈이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대응전략도 세웠습니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상고법원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결국 당 지도부 등의 '통 큰 결단'을 끌어내는 식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