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민군 긴급회의 개최…"기무사·성폭력 사건 논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과 군 내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군 긴급회의가 1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리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인 군인복무정책심의위가 작년 말에 열린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며 "이번 회의에선 최근 부각된 군내 성폭력과 기무사 관련 의혹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민간 자문위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된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포함해 국방부에서 위촉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문제와 함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따른 '군인의 의무 준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송 장관 등 군 수뇌부는 주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내에 설치됐으며 같은 해 11월 첫 회의가 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