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은 중기 4곳중 1곳(27%), 부동산 임대 등 목적외 사용

경기, 대전·충남, 경남에 소재하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 4곳중 1곳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장을 신축·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지역의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27%)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332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78억원을 지원받은 4개(2%) 기업은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최장 27개월동안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사업장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18억원을 대출받아 7467㎡의 토지를 취득하고 이중 25%(1880㎡)를 제3자에게 임대했다. 나머지 토지에 공장을 짓고 연면적의 68%를 18개 업체에 임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전체 토지면적 대비 76%를 임대한 것으로 총 19개 업체로부터 월 임대료로 275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대출·보증 등의 형태로 매년 20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증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며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에게 원상복구토록 하고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