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노동신문으로 본 미북정상회담 쟁점 2가지…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미북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고간 이야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따라 시선이 쏠리는 두 가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경제지원 같은 비핵화에 따른 보상입니다.

비핵화의 개념 : CVID vs.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의 대한 개념부터 생각이 갈립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강조하면서 철저한 비핵화 절차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그건 '패전국에서나 쓰는 용어'라며 반발했습니다. 'CVID'는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담은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와도 어조상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담화문에 따르면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미가 CVID와 관련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묻어나는 언급입니다.



비핵화의 대가 : 체제 보장 어느 선까지?
또한 문 대통령은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중 확실히 전자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27일) 6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그들(폭스뉴스TV 등 미국 매체)이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우 (비핵화 후)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할 것이며 이 국가는 매우 부유해지고 주민들은 엄청난 산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보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해 동시에 거론해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체제를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북한이 비핵화 후 얻게 될 경제적 번영에 대해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측면에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 등 보상간 교환에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이를 두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