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안이 국회 계류된 지 오늘(7일)로 한 달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정국 경색 속에 논의 한번 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습니다.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올해 추경의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아 5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그에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변수 탓에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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