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특별법 요건 강화 추진

통합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의 입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신 명, 김덕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별법 발의시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되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특별법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국토 난개발을 막기위해 일반법보다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