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사임 요구, 법사위에선 항의 후 4분만에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당대표와·원내대표는 물론 여당 법사위 위원까지도 사퇴를 요구하자 권 위원장은 여당이 정확한 사실 관계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며 "민주당의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는 어떠한 법안 통과도 없다"고 반발했다.
안미현 춘전지검 검사가 권 위원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법사위원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9시 39분 권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착석 5분 뒤 회의실에 들어온 여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4분 만에 퇴장했다. 법사위 보이콧을 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인 박지원·이용주 의원은 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논란의 중심에 권 위원장이 있다.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위원장 자리를 그만두셔야 한다"고 입장문을 읽었다. 야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고발당한 대법원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권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전날 "채용비리 사건 은폐에 법사위원장이 연루되었다고 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위원장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며 압박했다.

권 위원장과 야당은 이런 여당의 주장에 '일방적 의혹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이 퇴장한 뒤 법사위 신상발언을 자청해 "안 검사의 의혹은 이미 검찰 춘전지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며 "안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여당의 유감 표명 없이는 법사위에서 어떠한 법안 처리도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이 법사위 보이콧을 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법사위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의 2월 민생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권 위원장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법사위의 공정성은 국회 권위와 직결된다"며 "권 위원장은 법안을 볼모로 수사에 외압을 가할 수 있는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