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에 靑 관여 의혹…"법원을 청와대에 갖다 바친 꼴"

원세훈 재판에 靑 관여 의혹…"법원을 청와대에 갖다 바친 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청와대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안팎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긴밀히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두고 "법원을 들어서 청와대에 갖다 바친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현안으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나눈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별개로, 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인 만큼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그 시점은 대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