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그럴만 한 이유 있다"

[댓글통]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그럴만 한 이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석방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elebr****는 "굳이 이런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판사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gang**** "증거인멸 우려때문에 구속했는데 다시 석방한다니"라며 김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Love****는 "김관진 석방한 판사는 우리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 봐야 할 이유다"고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반면, seo8****는 "법원이 그런다면 그럴 이유가 있다"고 말했으며, sdtj****는 "최소한 김관진 실장은 적폐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전 정권에서 이미 장관 유임 고사한 사람이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