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 개선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7일) 법체처 업무보고에서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며,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고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는 것 같다며,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의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면서 법제처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