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평가, 북핵공동 대응 명분 챙기고 대미통상 실리 뺏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안보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는데 성공했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 등으로 한미 안보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를 다지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자신의 대북정책기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통상부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균형있는 양국 간 무역"을 강조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면서 자동차·철강 등 미국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야에서 한미FTA 재조정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균열조짐을 보이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북 정책에서 우리 측의 주도권을 인정받는데 성공했지만, 경제적 실리는 미국이 챙기는 수준에서 적절한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강경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점도 청와대가 외교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 의회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까지 언급하자,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하는 등 한미 FTA 재협상 여지를 남긴 것은 이번 회담이 낳은 숙제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 까지만 해도 백악관이 한미FTA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 "이미 실무선을 통해 한미FTA 관련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해도 구한 만큼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점도 (백악관 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돌입하자마자 한미FTA를 겨냥해 "우리는 미국 노동자에게 매우 좋은 협상을 원한다"며 "양자에게 공정한 협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미FTA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게) 양측에도 좋을것"이라며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 넘어간 건 아니다. 그는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후 양국 외교·국방 '2+2' 장관 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DC = 강계만 기자 / 서울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