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어떻게 안경환 후보자 '허위 결혼' 판결문 구했나?

주광덕 의원, 어떻게 안경환 후보자 '허위 결혼' 판결문 구했나?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판결문 입수 경로를 보면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에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주 의원은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자폭탄에 대해선 주 의원은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