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방지법' 발의…文아들 '문준용 채용 특혜' 다시 불거질까?

'문준용 방지법' 발의…文아들 '문준용 채용 특혜' 다시 불거질까?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같은 논란을 막겠다며 이른바 '문준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자 인사청탁의 주요 통로가 되는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두고 이후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변조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인사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공문서 위조 행위가 뒤늦게 발견되고 공공기관의 증거 인멸로 진실을 은폐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인사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키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고용정보원 전 간부 아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정보원 고위직을 역임한 A씨의 아들이 지난달 22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린 글을 공개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문준용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욕했다"고 썼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측은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해당 간부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이라는 증언을 받아냈지만, A씨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제가 당시 검사역, 즉 감사실장으로 있었는데 직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떠돈다는 걸 정보수집한 것"이라며 "문준용은 본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