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임금체불 근절하겠다…소수당 후보에 사퇴 묻는 건 승자독식 정치 폐해"

심상정 "임금체불 근절하겠다…소수당 후보에 사퇴 묻는 건 승자독식 정치 폐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임금체불의 적폐를 뿌리째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불임금이 나날이 늘어 지난해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대기업에까지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체불임금 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대표는 임금체불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원을 두 배 이상 증원하고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노경(노동자·경찰) 합동 수사처를 신설하는 한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체불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위기에 봉착한 조선업이나 매년 임금체불이 심각한 건설업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맞춤형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사업주 등록을 제한하는 등 불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고 처벌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검찰에 악성 임금체불 전담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 대표는 대선 레이스 완주에 대한 질문에 "작은 정당의 후보들에게 완주냐 사퇴냐 묻는 건 승자독식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소수당 후보 난립으로 정권교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단독집권이 어렵다면 여러 정당이 선진적 연합정치를 하면 된다. 왜 사퇴를 강요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촛불민심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의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그 이상을 원한다. 다음 정부는 과감한 개혁정부가 돼야 하며, 민심은 야당 개혁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선진적인 연합정치로 가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한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이 강점이자 약점이 됐는데, 이 약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제대로 된 여성 대통령이 돼서 여성의 자긍심을 되살려달라는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대통령 변호인이 '여성의 사생활'이라며 여성은 공사도 구분 못하는 것처럼 말해 많은 여성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시민을 학살했어도 남성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없지 않았느냐.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라고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반대한 것을 이유로 정부가 구상권 청구한 전례가 없다"며 "지금도 정의당에서 철회 노력을 가장 치열하게 하고 있고, 향후 정권을 바꿔서 청구를 취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국방부 장관을 문민장관으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국방과 안보는 국민의 삶을 짓눌러도 된다는 생각은 낡은 안보, 가짜 안보다.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국민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진짜 힘 있는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과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총량제 도입 등도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오후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시국강연회를 열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