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조치 대응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 추진`

정부는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응해 다자기구를 통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위반으로 판정되지않는 한 회원국은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중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주요국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의 3개축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응을 전개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유엔 및 주요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 및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안보 및 경제부처간 협업과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다자 차원의 대응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시에 가입한 국제 기구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으로 집중적으로 알려나가고 대중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트럼프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신행정부와 북핵 문제, 한·미 동맹,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 등을 감안해 양국 고위급 간 신속한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와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駐) 유엔 대사 등이 참석했다. 주변 4강국 대사와 유엔 대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 대사 외에도 정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현지 대사들의 △북핵 문제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 △중·일·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고와 경제부총리·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