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이 포함되나"…내각 통할권 의미 주목

민주당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이 포함되나"…내각 통할권 의미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내각 통할권에 대해 야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임총리에 내각 통할권을 어느 정도 부여할 지가 야권이 주목 사항입니다. 통할이란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가 신임 총리를 지명하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가 적임자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고 권한을 부여하셔야 하고 차후 권한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 의장은 "정당 간에 싸울 수도 있고 청와대와 국회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힘들더라도 국민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지명하는 신임 총리에 내각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 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신임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준다는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 임면권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추미애 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의 추천 총리로 하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은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늘 대통령이 표현한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 포함되는지는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