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8일 인수위 보고 때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평화유지군 등 여러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며 "이 중 MD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는 현안과 관련해 이런 여러 이슈들을 설명했을 뿐 '어떻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는 적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지해 요격하는 체제로, 현재 일본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중국의 반발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불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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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8일 인수위 보고 때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평화유지군 등 여러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며 "이 중 MD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는 현안과 관련해 이런 여러 이슈들을 설명했을 뿐 '어떻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는 적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지해 요격하는 체제로, 현재 일본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중국의 반발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불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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