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국정교과서·누리과정' 등에 반대…교육부 향후 난항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국정교과서·누리과정' 등에 반대…교육부 향후 난항



신임 국무총리에 2일 전격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돼 향후 국정교과서 추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내정자는 누리과정 예산 역시 기존 교육부 방침과는 달리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교육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22일 한 언론지면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교과서 국정화의 칼'이란 제목의 다른 언론 칼럼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그래서 역사인식과 해석을 하나로 만든다? 글쎄, 결국 어느 한쪽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대통령과 정부가 밀어붙이면 몇 해야 가겠지.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될까?"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같은 칼럼에서 해결책에 대해 "답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규정한 후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어느 한쪽으로의 획일적 역사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연히 집필 검증 채택 전 과정의 참여자들도 더욱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 내정자는 언론 칼럼에서 "'좌편향'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체사상 부분만 해도 그렇다. 비판적 문구가 한두 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북한 측 입장을 길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좌편향'이다", "'좌편향' 5종이 90%, 또 다른 방향으로의 획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기존 검정교과서에 '좌편향' 요소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일정대로 국정교과서 추진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파문으로 이미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김 총리 내정자의 태도가 국정교과서 추진 상황에 변수가 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더구나 김 총리 내정자가 현 비상시국을 돌파할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이양받게 될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학이 다른 그가 당장 최대 현안인 국정 교과서를 책임지고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가 모두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올해 언론 칼럼에서 강형기 충북대 교수를 인용해 자장면 배달원 비유를 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자 지나가던 서울 사람이 자장면을 시켰다. 잠시 후 배달원이 와서 자장면을 나눠줬는데, 이 경우 자장면 값은 누가 내야 하는가. 정답은 누가 생각해도 서울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배달원에게 자장면 값을 내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리과정을 시행하면 지방정부가 떠안게 될 재정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지 설명도,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이니 따르라고 강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 내정자가 과거 교육부총리 시절 '논문표절' 파문으로 취임한 지 불과 13일 만에 낙마한 전력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그는 2006년 7월2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곧바로 국민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8월2일 사퇴 의사를 표명,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최단명 2위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이후 '논문표절'은 장관을 검증하는 주요 요소가 돼 왔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 교원대 명예교수가 논문표절로 지명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총리 내정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난감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현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