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최순실 파문 국정조사 합의…별도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어 향후 여야 협상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별도특검 또한 새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해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며 “여야 회담으로 이른 시일 내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을 과도중립내각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