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1%p 인하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거래세를 1%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수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인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윤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주택거래세 1% 인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업무보고에서 취등록세 등 주택거래세를 1%p 인하할 경우, 1조2천500억원의 시도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수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2차 보고때까지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주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당장 실시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취등록세 부담도 늘어났다며, 거래세 인하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금인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취득 등록세율은 2005년 5%에서 2006년에는 2% 선으로 떨어졌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