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퇴임 날까지 걱정…잇따른 법조비리에 아쉬움 내비쳐

이인복 대법관 퇴임 날까지 걱정…정운호 법조로비 등에 아쉬움 내비쳐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현재 논란이 되는 법조 비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1일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최근 일부 법관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고 전관예우·법조비리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법관은 "최근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비판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초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잇따른 악재에 이 대법관 외에도 사법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법원에 해명한 말만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며 "이런 사태가 생겨 법원 구성원들이 모두 난감한 상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현직 부장판사가 긴급체포된 사태가 발생해 법원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며 "증거가 얼마나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저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법원은 예정됐던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대법원은 13일 '법원의 날'을 앞두고 2일 열기로 계획됐던 음악회를 취소했습니다.

또 음악회 이외의 행사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