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 감찰, 참여연대 "특별 감찰말고 특검으로"

우병우 특별 감찰, 참여연대 "특별 감찰말고 특검으로"



참여연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 감찰의 착수에 대한 논평에서 "특별 감찰도 검찰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특별 감찰 제도의 한계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특별 감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고 이 마저도 강제 수사권이 없어 우 수석이 발뺌할 경우 방법이 없다”며 “혐의를 확인해도 기소권이 없어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검찰 수사로 넘겨야 한다"며 특별 감찰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특별 감찰을 지금 와서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