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원장 “국회의원 특권 상징 금배지 떼자”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 위원장은 이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의원 배지는 그동안 ‘금배지로’ 불리며 의원들에 대한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이와 함께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윤리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