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법정시한 넘길듯…책임 공방 대비하나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법정시한 넘길듯…책임 공방 대비하나



여야 3당은 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엿새 만에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국회 본관 귀빈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20대 국회도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1994년 6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 3당은 원 구성 시한인 7일 오전에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일단 정하긴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 역시 원 구성 법정 기한과 같은 날인 7일 소집될 예정이지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없는 '유령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 20대 국회를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구도로 만들어줬고 '협치'를 통해 달라진 국회 운영모데를 선보이기를 요구했지만,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초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협상의 첫 번째 쟁점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장직을 새누리당과 더민주, 둘 중 어느 쪽이 가져갈지가 일단 결정돼야 협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은 물론 국정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위·안전행정·정보위의 위원장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도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 몫이었던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절충안으로 의장을 가져가는 대신 기재·예결·정무 중 하나를 더민주에 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기존 여야가 분점했던 기재·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 적어도 2개를 가져가겠다는 복안입니다.

여야 3당은 이처럼 원 구성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위법 사태'가 유력해지자, 일찌감치 책임 공방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여야 3당의 협상이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엔 두 달을 훌쩍 넘겨 8월 말에야 완료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