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129건입니다.
법안 1건당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이를 위해 무려 2년을 기다린 법안도 있는가 하면, 상정도 안 된 채 버려진 법안도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신해철법'.
지난 2014년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분쟁 남용 우려로 표류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원희 / 신해철 미망인 (지난해 11월)
- "저의 아이들 아빠 일이 계기가 돼서 좀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 인터뷰 : 윤원희 / 고 신해철 미망인 (지난 2일)
-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하지만, 자동 폐기까지 열흘을 남겨둔 오늘 (19) 극적 통과 됐고,
▶ 인터뷰 : 정갑윤 / 국회부의장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을 0.5%p 내렸고,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본회의 문턱도 오르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129건입니다.
법안 1건당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이를 위해 무려 2년을 기다린 법안도 있는가 하면, 상정도 안 된 채 버려진 법안도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신해철법'.
지난 2014년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분쟁 남용 우려로 표류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원희 / 신해철 미망인 (지난해 11월)
- "저의 아이들 아빠 일이 계기가 돼서 좀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 인터뷰 : 윤원희 / 고 신해철 미망인 (지난 2일)
-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하지만, 자동 폐기까지 열흘을 남겨둔 오늘 (19) 극적 통과 됐고,
▶ 인터뷰 : 정갑윤 / 국회부의장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을 0.5%p 내렸고,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본회의 문턱도 오르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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