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한발짝 물러난 靑…'중개인' 자처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6번째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 중심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타깃을 확 바꿨다는 점입니다.

청년 고용대책이 쏟아지는 동안 각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 수가 점차 늘어나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하는지 헷갈릴 지경이 된데다,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을 받아 채용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입니다.

정부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과 인턴 기회가 있는데도 청년들이 '몰라서' 참여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정보 제공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도 도입했습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대책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일자리의 질이나 이동성을 높이는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 5번의 대책 발표에도 치솟은 청년실업률

정부는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같은 해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 5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대책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고민하기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재정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줘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정부는 기업과 손잡고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 청년 실업률도 11.8%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0%로 중장년(30∼64세) 73.6%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중장년층(2.9%)의 3배에 달했습니다.

◇ 한발짝 물러서 '일자리 중개' 역할 강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번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청년·여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 고용존에서 매월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을 정해 구직자-구인자를 매칭시켜 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인턴십→협력업체·중소기업 취업→대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규모를 9천400명으로 늘리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내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자를 2020년까지 2만5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등 단기취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과 근속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 근속 때 1천2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6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4만명을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로 1만명 ▲고용디딤돌 9천400명 ▲서비스·신산업 일자리 매칭 5천명 ▲경력단절 여성 복귀 수요 발굴 4천200명 ▲청년 채용의 날 2천500명 ▲사회맞춤형 학과 2천명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2천명 등입니다.

여기에 대학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으로 1만명, 육아휴직 활성화로 1∼2만명의 추가 취업을 돕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정책국장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찔끔찔끔 정책' 효과 있나…"파격적 지원방안 필요"

그러나 비정규직 등 현재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부족하며 '백화점식',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지 않다"며 "임금 격차만의 문제라면 청년들이 2년간 자산 1천200만원을 모으도록 돕는 정책이 실효성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빠른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내에 그만두는 이들이 왜 많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다음 단계로 옮길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청년층이 과연 정부 대책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3년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없앴습니다.

제도 도입 후 연말까지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고작 418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신성장·뿌리산업 분야에 지원이 제한돼서라지만 실적이 정부 목표치의 29%에 불과합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고용 대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어 아쉽다"며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