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야권 주장 “국민연금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사업하자”

4·13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공약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경제통인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안심채권을 국채금리 수준으로 발행해 국민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연금은 운용자금의 2% 만큼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임대주택 수익률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이미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공공장기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이는 현재 ‘미친 전셋값’이란 표현이 나올 만큼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가 싼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시장 전체의 임대료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총선 공약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관리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직접 주택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이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현재 채권 70%, 주식 20%로는 나중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부작용이 커서 안된다. 대체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연금 규모 자금을 투자할 시장 자체가 없어 원금 손실을 안보게 하려면 임대주택사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야당의 공약대로 할 경우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앞으로 점차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경우 국민연금을 특정세대를 위해서만 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까지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