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최우선, 한미 대북 압박 강화하기로

한국과 미국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비핵화가 양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자와 양자수단을 총동원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것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다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던 양국의 입장을 긴밀히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우선 이번 회동에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대북 정책의 초점을 압박에 맞춘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1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도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넘버 원' 정책 목표"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진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모든 대화와 협상의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현 시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해나간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국의 독자 제재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중으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무기 능력 향상과 이를 토대로 한 선제타격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력해 더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을 빼고 6자회담 내 5개국이 참여하는 '5자회동' 개최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재무부 고위당국자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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