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테러 예의주시…드론 이용한 생화학 테러도 대비”

“지금 당장 구체적 정보가 입수된건 아니다. 그러나 정황상 북한이 테러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북한의 테러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테러도발에 대한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란 설명이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초강경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가장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방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며 “실제 제재가 실행되는 시점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박 대통령이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아무도 예측가능하지 않다.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개성공단 인력 안전문제 등과 함께 북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청와대는 구체적인 테러 유형 등을 상정해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생물테러(탄저균 등) 가능성이다. 인천공항 이착륙 시스템이나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 KTX 운행 시스템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시 등 금융시장이나 원전 시스템 교란도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테러방지법 같은 기본적인 대비책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에 대한 정보수집·공유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줘야 한다는 여당 주장과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안전처에 정보를 주겠느냐. 오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노하우를 지닌 정보기관(국정원)이 정보업무를 맡는건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이유로 과거처럼 국민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 못시키면 테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고 국제공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와 경제 걱정이 설민심의 요지”라며 “(야당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남기현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