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남북 정상 선
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제9회 SMI 안보경영포럼 강연에서 3,4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 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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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제9회 SMI 안보경영포럼 강연에서 3,4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실장은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 때까지 5년은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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