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유통 근절은 아직도 요원한 꿈

지난 6년 간 ‘가짜 석유’ 유통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소가 29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550곳에 이르는 석유사업자들이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적발된 업체(661곳·22.1%)가 가장 많았다. 경북(286곳·9.6%)과 충북(282곳·9.4%)이 뒤를 이었다. 세종·제주·울산 지역이 적발 사례가 가장 적었다.
백 의원은 “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한 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212만 4920kL에 달하고, 탈루세액은 1조91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석유유통시장의 음성적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산업부, 석유관리원, 경찰 등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