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남측은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라고 하지만 도발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회담 뒷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진대 통일대학원 교수
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앵커
판문점 남북 협상에 많이 참여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석을 해 보셨나요?
=문성묵 센터장
군사회담에 한 50차례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제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측이 북을 압박하는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이번 회담의 출발이 북한의 대남 지뢰 도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징 조치로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북한이 그것을 철거할 것을, 중단과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최후통첩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전에 대화를 제의했다는 말이죠.
-앵커
그렇죠, 전통문 보내고.
=문성묵 센터장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고 또 격도 따지고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나왔고 또 특히 벌써 며칠이 지나는 동안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모양새 자체는 북한이 아쉽고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북측에서 뭐, 회담을 하다가 협상을 하다가 툭 하면 사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흘이 지나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는 뭐, 회담에 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회담을 깨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중간에 깬다, 나간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황병서, 김양건 두 사람이 김정은으로부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저 확성기를 끄고 철거하는 조치를 관철시키고 와라, 그런 분명한 지침을 받고 오지 않았나 또 그리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도 지금 확성기 대북 방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목함지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절충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발씩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
=문성묵 센터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기의 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고는 확성기를 끄거나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마주앉아서 대화하기 보다는 대화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다시 입장 조율을 하고 다시 만나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과거에 저도 무박 3일 동안 회담을 하고 자남산 여관 지금 북한 대표단이 아마 숙소로 쓰고 있는 개성에 있는 자남산 여관에 가서 무박 3일 동안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에는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합의문을 만들려면 장을 편성하고 절을 편성하고 조항을 만들고 각 조항별로 그 내용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단어 하나를 놓고 몇 시간씩 대치를 하고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협상의 형태가 아마도 그런 합의문을 조율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봐서는 뭔가 그런 합의 형태를 도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하긴 지금 외국에서 사실 만나서 스위스나 이런 데서 조율하고 그럴 때는 엿새 걸리고 그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오래걸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0 몇 시간, 30 몇 시간 회담을 한다고 해서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몇 분 하고 몇 시간 쉬고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성묵 센터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돌아가서 입장을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안을 놓고 조율하다가 안 되면 정회하다가 다시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문안들을 들고 와서 대조해 보고 또 차이가 나면 또 다시 쉬었다가 또다시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앵커
이번에는 죄금 외부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지금 아까 1:1 비공개 담판도 있었다 얘기도 나왔는데 통상 회담에서 있는 일입니까?
=문성묵 센터장
있죠. 과거의 회담을 보면 기자들을 대동을 해서 수시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런 형태의 회담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함이 없이 비공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그런 적이 있었죠.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고위 군사 당국자가 만났는데 그 회담하는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그것이 공개되면서 그것이 남북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다가 조율이 잘 안 되면 마이크가 없는 별도의 방으로 가서 수석대표만 1:1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좀 흉금을 털어놓고 진짜 당신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반영을 하면서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형태의 협상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물론 협상이 쉬운 것부터 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걸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오후에, 오늘 오후에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평양에서 훈령을 받아서 이게 좀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문성묵 센터장
아마 그렇다면 그 사과나 또는 재발 방지와 관련된 표현과 담겨진 내용에 있어서 아마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우리의 요구와 북측의 입장이 그런 차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진대 통일대학원 교수
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앵커
판문점 남북 협상에 많이 참여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석을 해 보셨나요?
=문성묵 센터장
군사회담에 한 50차례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제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측이 북을 압박하는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이번 회담의 출발이 북한의 대남 지뢰 도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징 조치로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북한이 그것을 철거할 것을, 중단과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최후통첩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전에 대화를 제의했다는 말이죠.
-앵커
그렇죠, 전통문 보내고.
=문성묵 센터장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고 또 격도 따지고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나왔고 또 특히 벌써 며칠이 지나는 동안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모양새 자체는 북한이 아쉽고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북측에서 뭐, 회담을 하다가 협상을 하다가 툭 하면 사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흘이 지나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는 뭐, 회담에 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회담을 깨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중간에 깬다, 나간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황병서, 김양건 두 사람이 김정은으로부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저 확성기를 끄고 철거하는 조치를 관철시키고 와라, 그런 분명한 지침을 받고 오지 않았나 또 그리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도 지금 확성기 대북 방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목함지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절충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발씩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
=문성묵 센터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기의 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고는 확성기를 끄거나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마주앉아서 대화하기 보다는 대화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다시 입장 조율을 하고 다시 만나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과거에 저도 무박 3일 동안 회담을 하고 자남산 여관 지금 북한 대표단이 아마 숙소로 쓰고 있는 개성에 있는 자남산 여관에 가서 무박 3일 동안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에는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합의문을 만들려면 장을 편성하고 절을 편성하고 조항을 만들고 각 조항별로 그 내용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단어 하나를 놓고 몇 시간씩 대치를 하고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협상의 형태가 아마도 그런 합의문을 조율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봐서는 뭔가 그런 합의 형태를 도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하긴 지금 외국에서 사실 만나서 스위스나 이런 데서 조율하고 그럴 때는 엿새 걸리고 그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오래걸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0 몇 시간, 30 몇 시간 회담을 한다고 해서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몇 분 하고 몇 시간 쉬고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성묵 센터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돌아가서 입장을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안을 놓고 조율하다가 안 되면 정회하다가 다시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문안들을 들고 와서 대조해 보고 또 차이가 나면 또 다시 쉬었다가 또다시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앵커
이번에는 죄금 외부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지금 아까 1:1 비공개 담판도 있었다 얘기도 나왔는데 통상 회담에서 있는 일입니까?
=문성묵 센터장
있죠. 과거의 회담을 보면 기자들을 대동을 해서 수시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런 형태의 회담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함이 없이 비공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그런 적이 있었죠.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고위 군사 당국자가 만났는데 그 회담하는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그것이 공개되면서 그것이 남북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다가 조율이 잘 안 되면 마이크가 없는 별도의 방으로 가서 수석대표만 1:1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좀 흉금을 털어놓고 진짜 당신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반영을 하면서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형태의 협상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또 여쭙겠습니다. 물론 협상이 쉬운 것부터 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걸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오후에, 오늘 오후에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평양에서 훈령을 받아서 이게 좀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문성묵 센터장
아마 그렇다면 그 사과나 또는 재발 방지와 관련된 표현과 담겨진 내용에 있어서 아마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우리의 요구와 북측의 입장이 그런 차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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