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국정원 해킹 의혹에 ‘표류’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타결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10일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국정원 해킹 의혹 자료 제출 등을 먼저 매듭짓지 않으면 8월 국회 일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난항을 예고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회동을 열어 의사일정을 조율했지만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 법안 처리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소문에 가까운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들을 일괄 타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국정원 해킹 의혹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전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월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11일 본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 및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며 ▲본회의 계류중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사태 관련 감사 요구안 등 법안 및 결의안 5건을 처리하고 ▲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 서민주거복지 특위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담보되지 않자 새누리당은 즉각 입법을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서비스산업법에서 의료 보건 항목 전체를 빼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안을 처리할 의미가 없어진다”며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정 안되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여 법을 조속히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년 단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축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발목 잡아 3년째 처리 못하고 있는 서비스법 외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서비스법의 경우 야당은 이해관계에 휘둘려 법안 통과를 막지 말고 글로벌 의료 시각에서 법안을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