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생떼 쓰는 일본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1년째 되풀이했다.
일본 방위성은 21일 각의에 제출한 2015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 시절인 2005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담은 이후 11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을 넣어 영토 주장을 강화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표시하는 지도와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표시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해양대국화 움직임을 상세하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방위백서 페이지수는 작년보다 70페이지 이상 줄었지만 중국 관련 기술은 오히려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달 초 방위성이 제출한 방위백서에 대해 ‘중국 해양진출 내용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하는 등 중국 내용을 강화하라고 압박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해양활동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매립, 통합작전 지휘센터 신설 등의 사실을 적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 위험성이 증대했으며 일본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과 관련한 안보법제 제·개정에 당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