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어떤 내용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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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구체적 방안 마련해 8~9월 중 발표 예정

정부 임금피크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어떤 내용 담겼을까?

정부 임금피크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평가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선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6개 선도업종과 30대 대기업 사업장(551개소)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장년층 상생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108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하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면 7%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