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소위 통과

'똑같이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방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답변1)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현행 보험요율 9%는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는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있으며, 두 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2)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양측의 대리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죠?

답변2)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이명박 전 시장 캠프의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곽성문 의원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인명진 /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그간 당내 경선 중 해당행위를 한 여러 사람 가운데 윤리위에 제소돼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다."

윤리위는 정 의원의 발언가운데 '공천 살생부'와 '대운하 특정캠프 유통배후설' 을, 곽 의원은 '이명박 8천억 X-파일설' 을 해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당의 징계수위는 경고부터 시작해 당원권 정지와 탈당권유, 제명 등 이 있으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협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윤리위는 당 외부 인사가 1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탈당권유까지 고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캠프에서 한명씩 징계카드를 받았지만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이 전 시장측은 당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며 환영입장을 나타낸 반면, 박 전 대표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장광근 / 이명박 캠프 대변인
-"당원으로써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모든 검증은 검증위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인터뷰 : 홍사덕 /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밝힐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증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박 전 대표측은 경선 전까지 검증을 계속할 강조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윤리위의 결정이 오히려 양캠프의 공방을 가열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