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불응 공무원 불이익" 총리훈령 제정추진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보완책으로 취재에 불응하는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취재를 회피하거나 불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리 훈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강화하는 문제는 국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언론이 이미 구성하기로 한 협상실무팀에 국회가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