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값 인상 잠정 합의…野의총서 추인되면 발표

여야, 담뱃값 인상 잠정 합의…野의총서 추인되면 발표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예산안을 비롯해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추인시 여야는 서명절차에 이어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1차 교환했고,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정 합의문 추인시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되는 셈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5천233억원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5천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담뱃값은 2천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 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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