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 놓고 진실 공방

'누리과정 예산'
20일 여야는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6조원 가량 발행할 것을 요청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된 일이지" "누리과정 예산, 공약은 지켜져야" "누리과정 예산, 결론은 언제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