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도부 ICC 회부" 북한 인권결의안 내일 표결

【 앵커멘트 】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물어 북한 최고위층 지도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으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내용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출하고 미국·한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서명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김정은을 처벌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2005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이 늘어왔다"며 유럽연합의 수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유엔총회에 상정돼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안보리로 전달됩니다.

다만, 실제 김정은을 재판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내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총회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김정은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