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혈세낭비 막겠다…험난한 예산정국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창조경제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 다가올 예산정국의 전투모드를 본격 가동했다. 야당은 이를 통해 절약한 예산 및 '부자감세'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이를 누리과정 등 주요 복지공약 예산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조율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정부 예산 중 창조경제과 관련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낭비성 예산의 삭감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예산심사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안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혈세 낭비를 막는 대신,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예산을 논의하고자 4+4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는) 남에게 넘길 생각 말고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