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복지예산 전액 국가부담"…여 "부자 증세 반대"

【 앵커멘트 】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기본적인 복지비용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법인세 인상 등 증세논란이 불거지며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초생활급여와 영유아보육 수당 등 일명 4대 복지비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게는 35%, 높게는 약 80% 가까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은 이 복지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잇따른 무상복지 예산 축소와 관련해 복지재원 마련의 책임은 결국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먼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등 일명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역시 실제로 법안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