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보육 "정부도 죽을 지경"

【 앵커멘트 】
무상급식과 3살부터 5살까지 무상보육을 한다는 누리 과정 논쟁이 정치권에 이어 중앙정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에 쓰이는 돈 때문인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앙 정부도 어렵다며, 지자체 자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무상보육에 돌려쓰자.

이런 새누리당 주장에 정부도 가세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교육 재정이나 이쪽에도 저희는 구조조정 내지는 지출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보고 있고요."

정부는 추가 지원이나 별도 예산 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지방도 어렵습니다만…중앙 재정도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상 지방교육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대신 당정청은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 1조 천억 원의 추가 발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결국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시행을 놓고,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빚에 허덕이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