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약 파기 논란에 "전작권,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 때 확정된 '2015년 한·미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