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서비스는 꼴찌…과다부과는 1위

부산국세청이 세무조사는 전국 1, 2위를 다투면서도 세정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산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무조사 분야에서 5년간 꾸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 강도는 높아져 '쥐어짜기' 세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도 최근 5년간 16.8%로 전국 평균 8.9%보다 2배나 높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납세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나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실적은 4만8009건에 1조436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세정지원실적 8만5061건, 1조7735억원의 56%와 58% 수준"이라며 "세수 확대만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청의 납세서비스 평가에서 부산청은 6위로 꼴찌를 기록한 반면, 세금 과다부과는 올 들어 6월 말 기준으로 136억원에 달해 국세청 전체 과다부과액의 38.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