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저소득층 빚만 키웠다"

정부가 실시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조치가 중·저소득층의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조치가 내려진 8월 1일 이후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은 4조5000억원에 늘었으며,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면 중소득층이 1조8000억원, 저소득층은 1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고소득층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중·저소득층에 크게 못 미치는 6000만원이었다.
또 비은행기관 가계대출 잔액현황을 보면 DTI·LTV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동안 4000억원 감소했으나, 저소득층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의 DTI·LTV 완화 조치로 중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은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결국 규제 완화 이후 저소득층의 저금리 대출 이전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는 실패하고 중·저소득층의 부채만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