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이 금리인하로 선회한 배경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이주열 한은 총재를 겁박한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보다 앞서 4월 이주열 총재는 취임 후 줄 곧 금리인상을 시사해 왔지만,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15개월 만에 전격 인하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기재부 추천 인사인 정해방 금통위원에게 "5~7월 사이에 기재부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냐"라고 물었고, 정 위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금통위원 기억력이 그것밖에 안됩니까"라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의 금통위원이 총재를 겁박한 것"이라며 "그래서 총재의 의견이 (금리인하로) 바뀐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은 9월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는 "9월 금통위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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