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집착하는 국회 왜?…"국회와 권력 나누자"

【 앵커멘트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와 나누자는 건데, 국회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집중된 권력을 국회와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새누리당 의원 (지난 1일)
- "분권형으로 돼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 후)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니까 내각 수반과 장관들 싹 물러나고 국회에서 다시 해버리면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고…."

개헌론자들은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이 치러지니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정쟁으로 민생을 팽개친다는 비난을 받는 정치권이 개헌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포기, 정당의 공천 개혁 실천 등 국회가 먼저 신뢰를 쌓아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은 152명으로 여기에 48명의 의원만 힘을 보태면 자체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개헌론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